폐업 신고 시점
의료법 제40조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고 시점은 사후 일정 기간이 아니라 폐업하려는 때이며, 미리 알리고 환자 기록과 진료 연계를 정리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의료업을 폐업하려는 때입니다.
사후 신고가 아니라 폐업 전에 신고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폐업 신고는 폐업한 뒤 며칠 이내가 아니라 폐업하려는 때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