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시설 변경 신고
개설 신고 후 시설이 크게 바뀌면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의료법 제33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상 수와 건축물 평면도처럼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이 바뀌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환자 수용 능력과 시설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의료기관의 병상 수 및 건축물 평면도입니다.
변경 신고 대상에는 시설 변동 외에 개설자·명칭·진료과목 등의 변경도 포함됩니다. 병상 수와 건축물 평면도 같은 시설 변동은 변경 신고 대상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종사하는 의사의 성명
종사 의사의 성명 변경은 변경 신고 사항이 아닙니다.
2번. 진료 시간
진료 시간은 변경 신고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번. 의료기관 대표 전화번호
대표 전화번호도 변경 신고가 필요한 중요 사항이 아닙니다.
4번. 요양급여 비용
요양급여 비용은 의료법상 개설 변경 신고 사항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병상 수와 평면도 등 시설 변경은 변경 신고를 하며 진료 시간이나 전화번호 변경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병실 축소와 장비 추가변경 신고 범위
의원 I는 병실 면적을 줄이고 의료 장비를 새로 들였습니다. 원장은 어떤 항목을 신고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