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 자격
의료법 제33조제2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정합니다. 간호사는 의료인이지만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개설 자격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간호사입니다.
의료인이라고 모두 개설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설 자격자 목록을 따로 기억해야 합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는 개설할 수 있고 간호사는 개설 자격자가 아닙니다.
오답 분석 4번. 의사
의사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있습니다.
2번. 치과의사
치과의사도 개설 자격이 있습니다.
3번. 한의사
한의사도 개설 자격이 있습니다.
5번. 조산사
조산사도 조산원 개설 자격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개설 자격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법인 등에게 있고 간호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