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개설 신고
의사가 의원을 개설할 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병원급 이상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만 의원급은 신고로 충분하며, 신고 상대방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입니다.
의원급은 신고, 병원급 이상은 허가라는 구분이 핵심입니다.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병원급은 시·도지사 허가를 받습니다.
오답 분석 1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원 개설 신고의 접수 기관이 아닙니다.
2번. 시·도지사에게 신고
시·도지사는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하는 기관입니다.
3번.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보건소장은 의원 개설 신고의 법정 상대방이 아닙니다.
5번. 의사협회에 신고
의사협회는 신고를 받는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병원급은 시·도지사 허가를 받습니다.
지역을 옮겨 의원 개설신고 상대방 확인
의사 A는 다른 지역에 의원을 열기 위해 신고 절차를 알아봅니다.
원장은 개설에 필요한 서류와 시설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행정청이 어디인지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