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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의료법」상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명칭 외의 명칭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는?

해설
「의료법」 제42조제1항은 의료기관이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면서, 종합병원ㆍ정신병원의 병원 표시, 상급종합병원ㆍ전문병원 지정기간 중 명칭 사용, 복수 면허 의원급의 종별 명칭 병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개설 의료기관의 협의 명칭, 다른 법령상 명칭을 예외로 둔다. 같은 조 제3항은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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