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폐업하는 치과의원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아니하고 직접 보관할 수 있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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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의료법」상 폐업하는 치과의원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아니하고 직접 보관할 수 있는 경우는?

해설
「의료법」 제40조의2제1항은 폐업 또는 휴업 신고 시 진료기록부등의 수량과 목록을 확인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하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게 한다. 직접 보관 중 질병ㆍ국외 이주 등으로 관리가 어려우면 대행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이관과 직접 보관 모두 상대는 보건소장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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