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폐업하는 치과의원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아니하고 직접 보관할 수 있는 경우는?
1보관계획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2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정답
3치과의사회에 진료기록 보관 사실을 통보한 경우
4진료기록부등을 모두 전자의무기록으로 전환한 경우
5환자 전원에게 보관 장소를 서면으로 알린 경우
해설
「의료법」 제40조의2제1항은 폐업 또는 휴업 신고 시 진료기록부등의 수량과 목록을 확인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하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게 한다. 직접 보관 중 질병ㆍ국외 이주 등으로 관리가 어려우면 대행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이관과 직접 보관 모두 상대는 보건소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