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하려는 법인이 정원을 정하려 한다. 장애인복지법상 정원 기준으로 옳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보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법인이 설치한다고 해서 제한이 없어지지는 않으며, 20명·50명·100명은 법이 정한 정원 상한이 아니다.

Answer

보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

Answer

보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50명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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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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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4: 법인이 설치하는 시설은 정원에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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