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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8회
병원 개설자가 입원환자가 있는 상태에서 의료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 한다. 의료법상 해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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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업·폐업 신고만 하면 되고 입원환자에 대한 별도 조치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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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원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즉시 폐기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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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환자 이송을 전담하므로 개설자는 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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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원환자가 모두 퇴원 동의서를 낼 때까지 신고 자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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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한다
✓ 정답
해설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조치를 했는지 확인한다. 휴업이든 폐업이든 환자 보호 조치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보건복지부장관이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과 조산원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려 한다. 의료법상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의료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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