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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5회

장기 입원한 환자 A의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합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었다.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는 곳은?

해설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비용의 일부를 본인일부부담금으로 부담하지만, 연간 부담액의 합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해 지급한다. 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해지며, 심사평가원이나 요양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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