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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5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종합해 수립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주체와 주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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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장관이 단독으로 3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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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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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무총리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협의하여 5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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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10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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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세우는 것은 종합계획이 아니라 소관 사업계획이며, 종합계획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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