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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5회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했으나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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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위자와 별도로 법인에도 벌금형이 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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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의 대표자가 행위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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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위자는 처벌되지 않고 법인만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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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에는 벌금 대신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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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위자만 처벌되고 법인에는 벌금형이 과해지지 않는다
✓ 정답
해설
종업원의 위반행위에는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있으나,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처벌되지 않는다. 이때에도 행위자는 처벌되므로 법인의 면책과 행위자의 책임은 별개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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