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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1회
주식회사에서 보수를 받으며 업무를 하는 이사 B의 국민건강보험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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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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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의 종류가 이사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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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의 이사는 제외되고 공무원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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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면 법인의 이사도 근로자에 포함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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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직원은 근로자에 포함되지만 법인의 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건강보험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며 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도 포함한다. 다만 공무원과 교직원은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따로 정의되어 있어 이사와 같은 취급으로 묶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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