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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1회
병원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ㆍ게시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높은 금액을 환자에게 받았다. 의료법상 판단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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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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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가 동의하면 고지한 금액보다 더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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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지 금액은 권고 수준이어서 진료 내용에 따라 자율로 정해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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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 보호자가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초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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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지 의무만 있을 뿐 징수 금액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는다
해설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고지하고 제증명수수료는 게시해야 하며,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환자의 동의나 요구가 있어도 이 한도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헷갈리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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