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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1회
물리치료사 A가 면허 없는 동료에게 자신의 물리치료사 면허를 빌려 주려 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판단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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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료가 실습 중인 학생이라면 업무 실습을 위해 면허를 빌려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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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가를 받지 않고 호의로 빌려 주는 경우에는 면허를 빌려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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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알리고 빌려 주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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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허 대여는 금지되며 누구든지 대여받거나 알선할 수 없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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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여 기간이 짧고 같은 기관 안에서만 쓰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해설
의료기사등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고,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할 수 없다. 법이 허용한 예외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의 실습 중인 사람이 실습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경우뿐이며, 면허를 빌려 주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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