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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1회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법원이 명하는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은 몇 년을 초과하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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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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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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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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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년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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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년
해설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과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하며, 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기간의 상한만 법에 있고 구체적 기간은 법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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