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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1회
시청에서 장애수당 신청자를 검토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신청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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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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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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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 정도의 심사를 거부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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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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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 정도가 가장 심한 등록 장애인
해설
장애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급여이지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장애 정도 심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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