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가 올해 보수교육의 교과과정과 온라인 실시 방법을 정하려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이를 정하는 자는?
1관할 보건소장
2보건복지부장관
3각 중앙회장✓ 정답
4시·도지사
5수련병원의 장
해설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 방법과 그 밖에 보수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회장이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고, 수련병원은 중앙회장이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이다. 교육을 맡기는 기관과 교과과정을 정하는 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이 문항은 보수교육을 둘러싼 여러 주체 가운데 교과과정과 실시 방법을 누가 정하는지 묻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 방법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회장이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의사회의 교과과정과 온라인 실시 방법은 의사회 중앙회장이 정합니다.
보수교육의 주체를 역할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의료법」에 따라 중앙회에 있습니다.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시행규칙은 이를 매년 실시하도록 합니다.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을 지부나 정관에 따른 분야별 전문학회·전문단체,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과 각 전문대학원 및 그 부속병원, 수련병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각 중앙회장은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계획서를, 매년 4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대비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고, 계획서와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습니다. 그러나 교과과정과 실시 방법을 직접 정하는 것은 각 중앙회장입니다. 수련병원이나 대학 부속병원은 실제 교육을 맡아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이지만 교과과정을 정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시·도지사나 보건소장은 보수교육 규정에서 역할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보수교육 일정이나 온라인 이수 인정 방식이 궁금할 때 각 중앙회의 안내를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시 의무는 중앙회, 교과과정과 방법은 각 중앙회장, 내용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 실제 교육은 위탁 실시기관이라는 네 가지 역할로 나누어 기억해 두시면 실시 주체를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을 실제로 진행하는 기관과 교육의 틀을 정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이므로, 위탁 실시기관 목록에 있는 기관이 답으로 제시되면 그 기관이 맡는 일이 실시인지 결정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