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정하고, 보건의료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재원을 마련하도록 정한다. 보건소 사업은 이 책임을 이행하는 수단이다. 함정은 건강을 개인 책임으로만 보고 국가의 역할을 권고로 좁히는 것이다.
핵심 정리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근거는 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 있다. 주민에게는 ④ 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이 국가에 건강 보호 책임을 지워요라고 쉬운 말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 건강권의 법적 근거 헌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정한다. 보건의료기본법은 이를 구체화해 모든 국민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정한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재원을 마련하도록 한다. 건강 행동에는 개인의 몫이 있지만 건강은 소득, 교육, 주거, 환경 같은 사회적 조건의 영향도 크다. 그래서 건강은 개인 책임만으로 보지 않고 국가가 존중, 보호, 실현의 의무를 지는 권리로 본다.
2. 정답 ④ 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이 국가에 건강 보호 책임을 지워요 주민이 묻는 것은 나라가 왜 건강을 챙기느냐는 것이다. 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이 국가의 건강 보호 책임을 정하고 있다고 답하면 보건소 사업이 권리 보장의 수단이라는 점이 함께 전달된다.
3. 선지별 분석 • ① 건강은 개인 책임이라 국가는 권고만 할 수 있다: 법이 정한 국가의 책임을 권고 수준으로 낮추는 말이다. • ② 보건소는 저소득층만을 위해 세운 시설이다: 보건소는 모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용을 망설이게 만드는 잘못된 안내다. • ③ 건강권은 의료인의 진료권에서 나온 권리다: 건강권의 주체는 의료인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다. • ⑤ 국가는 비용을 내는 사람에게만 서비스 의무가 있다: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원칙과 어긋난다.
4. 기억 포인트 헌법 =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보건의료기본법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법적·제도적 장치와 재원 마련으로 연결해 둔다.
5. 실무·국시 포인트 • 법 조문을 나열하기보다 건강은 모든 국민의 권리이고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지킬 책임이 있다는 핵심을 쉬운 말로 전한다. •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일 자체가 건강권 보장의 실천이다.
상황보건소 프로그램 등록 상담
보건소의 건강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하게 된 50대 주민이 등록을 마치고 간호사에게 말을 건넨다. 주민은 건강은 각자 챙기는 것인데 세금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다.
주민의 질문
• 나라가 왜 개인의 건강까지 책임지려 하는지• 무료로 이용해도 되는지, 부담스럽지는 않은지•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지
간호 순서
• 사정: 주민의 질문 속에 건강을 개인 책임으로만 보는 생각이 있음을 파악한다.• 수행: 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이 국가에 건강 보호 책임을 지운다고 쉬운 말로 설명하고,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평가: 주민이 부담을 덜고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지 확인한다.
핵심 포인트: 건강은 모든 국민의 권리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할 책임을 진다.
건강권 (Right to health) — 모든 국민이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고 차별 없이 건강을 누릴 기본적 권리다.
헌법 (Constitution)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정해 건강권의 최상위 근거가 되는 법이다.
보건의료기본법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 보건의료의 기본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 소득, 교육, 주거, 환경처럼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조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