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중 의무는 국가 스스로 사람들의 건강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제한하지 않을 의무로, 공공기관인 보건소가 체류 자격을 이유로 예방접종을 거부하지 않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민간 병원과 공장을 규제하는 것은 보호 의무, 시설 설치와 예산 지원은 실현 의무다. 함정은 국가가 무언가를 새로 해 주는 것만 의무로 보는 것이다.
핵심 정리 건강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존중, 보호, 실현으로 나뉜다. 존중 의무는 국가 스스로 사람들의 건강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제한하지 않을 의무이므로 ② 체류 자격을 이유로 보건소 예방접종을 거부하지 않는다가 존중 의무를 이행한 사례다.
1. 건강권에 대한 국가의 세 가지 의무 의무를 가르는 기준은 누가 건강권을 침해하는지, 국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다. • 존중 의무: 국가가 직접 방해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지키는 의무다. • 보호 의무: 민간 의료기관, 기업, 개인 같은 제3자가 침해하지 않도록 법과 감독으로 막는다. • 실현 의무: 입법, 예산, 정책 같은 적극적 조치로 서비스와 조건을 마련한다. 세 의무의 주체는 모두 국가이지만 국가의 행동 방향이 다르다. 존중은 국가가 물러서서 막지 않는 것이고, 보호는 국가가 나서서 제3자를 막는 것이며, 실현은 국가가 나서서 새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사례를 읽을 때는 먼저 침해가 국가 자신에게서 나왔는지, 아니면 기업이나 민간 기관에서 나왔는지를 가르고, 그다음 국가가 서비스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인지 확인하면 세 의무가 쉽게 구분된다.
2. 정답 ② 체류 자격을 이유로 거부하지 않는다 보건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이 건강과 무관한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막지 않는 것은 국가 스스로 건강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중 의무에 해당한다.
3. 선지별 분석 • ① 의료취약지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새로 설치한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마련하는 조치이므로 실현 의무다. • ③ 공장의 유해물질 배출을 법으로 제한한다: 침해 주체가 공장이라는 제3자이므로 보호 의무다. • ④ 국가 예방접종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한다: 예산을 투입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현 의무다. • ⑤ 민간 병원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하지 않도록 규제한다: 민간 병원의 침해를 막는 것이므로 보호 의무다.
4. 기억 포인트 국가가 직접 하지 않는다 = 존중, 제3자를 막는다 = 보호, 서비스를 마련한다 = 실현으로 외운다.
5. 실무·국시 포인트 • 보건소 안내에서 국적, 체류 자격, 장애, 경제 상황 때문에 이용을 막는 절차가 없는지 살핀다. • 이용을 어렵게 하는 서류 요구나 관행이 있다면 개선을 건의한다. • 사례를 보면 먼저 침해하는 쪽이 국가인지 제3자인지, 국가가 새로 무언가를 마련하는지 순서대로 확인한다.
상황보건소 예방접종 창구
보건소 예방접종실에 외국인 주민이 접종을 받으러 왔다. 접수 담당자가 체류 자격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접종을 돌려보내야 하는지 간호사에게 묻는다.
판단 근거
• 보건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체류 자격은 예방접종의 의학적 필요와 관계가 없다.• 국가는 스스로 건강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을 존중 의무를 진다.
간호 순서
• 사정: 접종 대상 여부를 연령과 접종력으로 확인한다.• 수행: 체류 자격을 이유로 접종을 막지 않고 접종 절차를 안내한다.• 평가: 접종을 마쳤는지 확인하고 다음 접종 일정을 기록해 안내한다.
핵심 포인트: 공공기관이 건강과 무관한 이유로 이용을 막지 않는 것이 존중 의무다.
건강권 (Right to health) —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로 국가가 보장할 책임을 진다.
존중 의무 (Obligation to respect) — 국가가 스스로 사람들의 건강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제한하지 않을 의무다.
보호 의무 (Obligation to protect) — 민간 기업이나 기관 같은 제3자가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국가가 규제하고 감독할 의무다.
실현 의무 (Obligation to fulfil) — 입법, 예산, 정책 같은 적극적 조치로 건강권을 누릴 서비스와 조건을 마련할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