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업이라는 제3자가 지하수를 오염시켜 주민 건강을 위협하자 지방자치단체가 배출 기준 준수를 명령하고 감시를 강화했으므로 보호 의무다. 존중 의무는 국가 스스로 건강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함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점만 보고 실현 의무로 고르는 것이다.
핵심 정리 건강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침해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구분합니다. 민간 기업이라는 제3자가 지하수를 오염시켰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규제하고 감시했으므로 정답은 ③ 보호 의무입니다.
1. 건강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 건강권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책임을 집니다. 국가의 의무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존중 의무는 국가가 스스로 건강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호 의무는 기업, 민간 의료기관, 개인 같은 제3자가 건강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법과 규제, 감독으로 막는 것입니다. 실현 의무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예방접종 사업, 건강정보 제공처럼 적극적 조치로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2. 정답 ③ 보호 의무 주민의 건강을 위협한 것은 배출 기준을 지키지 않은 도금 공장입니다. 국가 자신이 아니라 제3자가 침해한 것입니다. 군청은 공장에 배출 시설 개선 명령을 내리고 개선이 끝날 때까지 정기 수질 감시와 현장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제3자의 침해를 규제와 감독으로 막는 이 조치가 보호 의무의 이행입니다.
3. 선지별 분석 ① 가용성 확보: 가용성과 수용성은 국가의 의무가 아니라 건강권 보장의 구성요소를 말하는 개념으로, 의무와는 범주가 다릅니다. ② 수용성 확보: 마찬가지로 건강권 보장의 구성요소입니다. 보건의료가 의료윤리를 지키고 문화적으로 적절해야 한다는 뜻으로, 국가의 의무 종류가 아닙니다. ④ 존중 의무: 국가가 스스로 건강권을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례에서 침해한 쪽은 국가가 아니라 공장입니다. ⑤ 실현 의무: 군청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점만 보면 고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판단 기준은 얼마나 적극적이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움직였느냐입니다. 사례의 조치는 새 서비스를 마련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장이라는 제3자의 침해를 멈추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4. 기억 포인트 국가가 직접 침해하면 존중, 남이 침해하면 보호, 서비스를 마련하면 실현.
5. 실무·국시 포인트 • 지역사회간호사는 여러 주민이 같은 증상을 호소하면 거주지와 식수원 같은 공통 노출 요인을 확인하고 관련 부서에 신속히 알려 조사와 규제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 노출 가구에는 대체 식수 사용을 안내하고 건강검진과 추후관리를 연결하며, 조치 내용과 주민 상태를 기록해 평가의 근거로 삼습니다. • 환경오염 규제, 식품·의약품 안전 관리, 민간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 방지는 보호 의무의 대표 예입니다.
상황마을 지하수 오염 대응
호소 C마을 주민 여러 명이 물맛이 이상하다며 보건지소를 찾았다.
확인된 내용• 이 가구들은 모두 마을 위쪽 도금 공장 근처에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 수질 검사에서 공장 배출과 관련된 중금속이 기준 초과• 공장은 배출 기준을 지키지 않음
판단 제3자인 민간 기업이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간호 순서• 사정: 증상이 있는 가구의 공통 노출 요인과 식수원을 확인한다.• 수행: 주민에게 생수를 마시도록 안내하고 노출 가구의 건강검진 일정을 잡으며, 군청은 공장에 개선 명령을 내리고 수질 감시와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평가: 개선이 끝날 때까지 수질 검사 결과와 주민의 건강 상태를 추적한다.
핵심 포인트: 제3자의 침해를 규제와 감독으로 막는 것은 보호 의무다.
건강권 (Right to Health) —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로 국가가 보장할 책임을 진다
보호 의무 (Obligation to Protect) — 기업, 민간기관 같은 제3자가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국가가 규제하고 감독할 의무
존중 의무 (Obligation to Respect) — 국가가 스스로 사람들의 건강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제한하지 않을 의무
실현 의무 (Obligation to Fulfil) —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예방접종 등 적극적 조치로 건강권을 충족시킬 국가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