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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A도 도지사가 지정한 K병원은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맡는 치료보호기관이다. 지정 후 3년이 지나 도는 K병원의 시설과 인력, 치료보호 실적을 평가하였고, 평가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수가 줄었으며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담당 공무원은 K병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지정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지정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인지, 그래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법령을 살펴보고 있다. 도는 병원의 치료보호 실적이 지난 평가보다 낮아진 점과 소재지를 이전한 점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