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3회

법령에 따라 보건소장 윤 씨가 신고서를 접수한 뒤 취해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1 신고서의 수리 여부를 보건소장의 재량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검진을 마친 뒤 결과를 받고 나서 신고를 수리한다
3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뒤 신고를 수리한다
4 신고를 수리하는 대신 검진 실시를 허가하는 허가증을 발급한다
5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한다 ✓ 정답

해설

보건소장은 건강검진등의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적합한 신고는 수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재량으로 거부할 수 없고, 사전 신고 제도이므로 검진을 마친 뒤 수리하는 것도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 시행규칙」상 이 병원이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보건의약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이 사례의 정답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한다는 것입니다. 지역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보건소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장 끝이 수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수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적합한 신고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에게 수리할 의무가 생깁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건강검진등(health screening, etc.)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 의과대학 등의 의료봉사 담당자처럼 의료법 제2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려면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병원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병원 밖 경로당에서 검진을 하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대비되는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이므로 보건소장이 별도의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다시 받게 하지 않습니다. 또 건강검진등은 실시하기 전에 하는 사전 신고이므로 검진을 마친 뒤 결과를 보고 수리하는 방식도 맞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에 적합한 신고를 보건소장이 마음대로 거부할 수 있는 재량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고서에 흠이 있거나 법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만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검진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근거 조문이 달라질 수 있으나, 보건소장이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수리한다는 처리 원칙은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동 검진을 계획할 때 검진 일시와 장소, 대상, 인력 등을 담은 신고서를 검진 지역 관할 보건소에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검진이 여러 보건소 관할에 걸치면 각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하여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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