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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보건소 건강보험 교육에서 직장가입자 두 사람의 사례를 비교한다. A 씨는 월 소득이 높아 보험료를 많이 내고, B 씨는 소득이 낮아 적게 낸다. 보험료는 개인의 질병 위험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두 사람이 같은 질환으로 입원하면 급여 혜택은 필요한 진료에 따라 똑같이 적용된다. 내는 보험료와 받는 급여 사이에 일대일 대응이 없으며, 이 구조가 사회보험의 연대성을 보여 준다고 교육 자료에 정리하였다.
B 씨는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많은 급여를 받아도 되는지 물었다. 담당 간호사는 가입자 모두가 서로 부담을 나누어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이므로, 급여는 낸 금액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받는다고 설명하였다. 보험료 부과 기준과 급여 이용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이번 교육의 핵심 내용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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