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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advanced)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서, 의료인이 고의로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옳은 것은?
〈상황〉
의료인 D씨가 의도적으로 환자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 그 환자가 사망하였다.
관할 보건소가 「의료법」에 따라 D씨에게 적용할 행정처분을 고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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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허취소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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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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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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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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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해설
의료인이 고의로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자격정지가 아니라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간호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간호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주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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