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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advanced)
지역보건법령상 보건지소의 설치 근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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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정하는 인구, 면적, 교통 조건 등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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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정부의 매년 예산 지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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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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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지역 민간 의료기관의 협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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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소장의 재량에 따른 행정 편의성
해설
보건지소는 읍·면 단위 보건의료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 설치되며, 그 설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정하는 인구, 면적, 교통 조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예산 배정이나 개별 기관의 요청만으로 설치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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