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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advanced)
의료법상 다음 상황에서 의료인이 환자의 비밀을 누설할 수 있는 법적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경력 15년 차 간호사가 진료 중 알게 된 환자의 질병 정보를 외부에 알려도 되는지 문의하였다.
병원 윤리위원회는 의료법상 비밀유지의무의 예외 범위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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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의 가족이 환자의 상태를 알고 싶어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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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의 동의 없이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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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제출 명령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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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정보 제공을 요청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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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 시 새로운 담당 의사에게 알릴 때
해설
의료법은 의료인의 비밀유지의무에 대해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법적 예외로 인정한다. 가족의 요청, 동의 없는 연구목적 사용, 보험금 청구, 전원 시 통보는 그 자체로 비밀유지의무의 법정 예외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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