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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advanced)
의료인 면허 없이 간호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의료법」상 처벌 규정으로 옳은 것은?
〈상황〉
무자격자 B씨가 요양시설에서 간호사로 가장하여 수년간 투약과 처치를 수행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관할 수사기관이 적용할 처벌 조항을 고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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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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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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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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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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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의료인이 아닌 자가 면허 없이 간호업무를 수행한 경우 「의료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간호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간호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주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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