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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기간 | 기산점 | 판정 |
|---|---|---|---|
| 1 | 1년 | 처분일 | 오답 |
| 2 | 2년 | 처분일 | 오답 |
| 3 | 5년 | 처분일 | 오답 |
| 4 | 3년 | 위반행위일 | 오답 |
| 5 | 3년 | 처분일 | 정답 |
장기요양기관이 양도·양수, 법인 합병, 폐업 후 재개업을 하더라도 종전 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는 처분일부터 3년간 새로운 운영자에게 승계된다.
승계기간의 기산점은 위반행위일이 아니라 처분일이다. 위반행위 적발 후 조사와 처분 절차에 시차가 있으므로, 처분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시점부터 승계 효과가 발생한다.
기관 이직이나 근무지 선택 시 해당 기관의 행정제재처분 이력과 처분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승계기간 내라면 업무정지 등 제재 효과가 그대로 이어져 급여 제공 중단이나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