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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장기요양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 벌금형과 달리 금고 이상 실형은 강한 결격사유로 작용한다.
응급구조사는 요양병원이나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전원 의뢰 시 해당 기관이 법적으로 정상 운영 중인지, 지정 취소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행정적 판단 기준이다.
의료기사법이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면허 결격사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 결격사유의 기간을 혼동하지 말 것. 전문의의 인정이나 집행유예 기간 여부는 결격 해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