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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가 장기요양기관 설립을 신청하였다. 이 경우 지정 가능 여부로 옳은 것은?

해설
제32조의2제5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문제의 자는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5년이 경과하지 않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이 아닌 법인이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한다. 이 경우 법률상 요구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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