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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지정 신청 시점 | 지정 이후 |
|---|---|---|
| 대표자 결격사유 존재 | 지정 거부(신청 자체가 반려됨) |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 |
| 법인 자체의 재정 상태 | 지정 심사 항목 | 지정취소 또는 재정 지원 제한 |
| 임원 전원의 결격사유 | 요구되지 않음(대표자 1인으로 충분) | 임원 개별 사유는 대표자와 별개로 검토 |
응급구조사가 고령 환자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이송할 때, 해당 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적격하게 지정된 기관인지 확인해야 한다. 법인의 대표자가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법인은 지정 신청 단계에서 거부되므로 부적격 시설에 해당한다.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반드시 대표자를 통해 운영되며, 대표자의 법적 하자는 곧 법인의 하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임원 전원이 아닌 대표자 1인의 결격사유만으로도 지정이 제한된다. 이는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재정적·도덕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결격사유는 지정 신청 시점에 존재하면 지정 자체가 거부되며, 지정 이후에 발생하면 지정취소 사유가 된다. 이송 대상 기관의 법적 지정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환자가 부적격 시설에 입소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연계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