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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설립을 신청한 법인의 대표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의 지정 가능 여부로 옳은 것은?

해설
제32조의2제7호는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4호에 해당하므로, 대표자가 이에 해당하면 법인도 결격사유가 있어 지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보기 2가 정답이다. 보기 1은 대표자 개인의 사유이므로 법인은 영향이 없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오답이다. 보기 3은 대표자를 교체하지 않고도 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오답이다. 보기 4는 지정 이후에만 문제가 된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오답이다. 보기 5는 임원 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오답이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이 아닌 법인이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한다. 이 경우 법률상 요구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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