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장 등이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그 내용의 통보 및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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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특별자치시장 등이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그 내용의 통보 및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 준용되는 규정은 무엇인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제5항은 지정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그 내용의 통보 및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 제37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정답은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제37조 일부 규정'이다. 다른 보기인 제31조, 제29조, 제43조, 제40조는 준용 대상이 아니므로 오답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이 아닌 법인이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한다. 이 경우 법률상 요구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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