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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규정 성격 | 갱신 거부에 준용하기 어려운 이유 |
|---|---|---|
| 2. 제31조 | 장기요양기관 지정 요건·절차 | 신규 진입에 관한 규정으로, 기존 기관의 지위 박탈에는 맞지 않음 |
| 3. 제29조 | 급여제공 제한 | 일시적 제한 조치이며, 갱신 거부처럼 기관 지위 자체를 상실시키는 처분과 성격이 다름 |
| 4. 제43조 | 부당이득 징수 | 이미 지급된 급여비용의 환수에 관한 규정으로, 통보·권익 보호와 무관함 |
| 5. 제40조 | 본인부담금 | 수급자의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으로, 기관 지정 갱신 거부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 거부는 사실상 지정취소와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통보 절차와 수급자 권익 보호 조치는 제37조의 일부 규정을 준용한다.
응급구조사가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으로 이송·의뢰할 때, 해당 기관이 적법하게 지정·갱신된 곳인지 확인하는 것은 환자 권익 보호와 직결된다.
갱신 거부는 신규 지정 조항(제31조)이 아니라 제재 조항(제37조)을 준용한다. 일시적 급여제한(제29조)이나 부당이득 징수(제43조)와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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