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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판단 | 근거 및 설명 |
|---|---|---|
| 1. 유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지정 효력 상실 | 오답 | 적법한 갱신 신청이 있었으므로 만료만으로 효력이 자동 소멸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신청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변수입니다. |
| 2. 심사 결정 시까지 지정의 효력 유지 | 정답 | 행정청의 심사 지연이라는 당사자 외부적 사유로 기존 법적 지위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응급의료 공급의 연속성도 보장됩니다. |
| 3. 새로운 지정 신청을 다시 해야 효력 발생 | 오답 | 갱신 신청이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별도의 신규 신청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
| 4. 임시로 6개월간 효력 자동 연장 | 오답 | 효력 유지 기간을 임의로 한정하는 규정은 일반적인 행정절차법상 도출되지 않습니다. 심사 완료 시까지가 기준입니다. |
| 5. 관할청 재량으로 효력 유지 여부 결정 | 오답 | 적법한 신청이 있는 경우 효력 유지는 재량 사항이 아니라 기속행위에 가깝습니다. 재량으로 본다면 행정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
적법한 갱신 신청이 있었으나 유효기간 내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관의 지정 효력은 심사 결정 시까지 유지된다. 이는 행정청의 업무 지연이라는 당사자에게 귀책사유 없는 사정으로 기존 법적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근거한다.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특정 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이 임박했거나 갱신 심사 중이라는 정보를 접하더라도, 적법한 갱신 신청이 있었다면 해당 기관은 계속해서 응급의료기관으로서 기능함을 전제로 이송병원을 선정해야 한다.
지정이 실제로 취소되거나 효력이 상실된 것이 공식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이송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단순한 심사 지연과 실제 효력 상실을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