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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거짓청구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을 甲이 양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4제1항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년간 장기요양기관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양수인이 양수 시에 행정제재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한다. 따라서 양수인이 처분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효과가 승계되므로 보기 5가 옳다. 보기 1, 2는 승계를 부정하고, 보기 3은 기간을 1년으로 잘못 기재하며, 보기 4는 법인에 한정하여 오답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이 아닌 법인이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한다. 이 경우 법률상 요구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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