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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청구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양수인이 기관을 인수하면, 양수인이 처분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그 효과가 승계된다. 이는 선의 증명책임을 양수인에게 부담시키는 구조다.
승계되는 것은 처분의 효과 자체이며, 원처분의 잔여 기간 동안 지속된다. 기간을 특정하여 승계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
응급구조사가 장기요양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때 해당 기관의 행정처분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재처분 효과가 승계된 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실무적·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