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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판단 | 근거 |
|---|---|---|
| 1. 공표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정답 | 폐업으로 공표 목적 달성 불가, 재량적 불공표 가능 |
| 2.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공표하여야 한다 | 오답 | 공표의 실효성 없는 경우 예외 인정 |
| 3. 폐업한 경우 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 없이 즉시 공표한다 | 오답 | 공표 절차와 폐업 여부는 무관한 별개 사안 |
| 4. 폐업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만 공표를 생략할 수 있다 | 오답 | 행정청의 인식 여부가 공표 의무의 실체적 요건은 아님 |
| 5. 폐업 후 3년이 지나야 공표 의무가 소멸한다 | 오답 | 공표 의무 소멸에 별도의 기간 요건 없음 |
공표는 처벌 목적이 아닌 이용자 보호와 위반 예방을 위한 부수적 제재이다. 기관이 이미 폐업하여 더 이상 수급자를 유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공표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 자체가 소멸하므로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업무정지처분의 집행과 공표는 별개이다. 업무정지처분은 폐업 시 집행할 대상이 없어 실효되지만, 공표는 처분의 집행이 아닌 부수적 공개 조치로서 그 실효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공표해야 한다고 오인하지 말 것.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재량적 불공표가 가능하며, 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이나 행정청의 인식 여부는 폐업 시 공표 생략의 요건이 아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