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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공표하여야 한다. 문제의 보기 1은 이 요건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다른 보기들은 금액이나 비율이 법정 요건과 다르거나, 처분 확정만으로 항상 공표한다는 내용으로 법문에 부합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이 아닌 법인이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한다. 이 경우 법률상 요구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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