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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거짓 청구로 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청구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용 총액의 10% 이상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해야 한다.
금액과 비율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공표 대상이 된다. 이는 부당 청구 억제와 이용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 제재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상 요양기관 기준과 혼동하지 말 것. 장기요양기관은 별도 법령 기준이 적용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