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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제2항은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가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질문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는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상한은 청구금액의 5배 이하이다. 다른 보기들은 제1항의 2억원 이하 정액이나 임의의 배수를 제시하여 오답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이 아닌 법인이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한다. 이 경우 법률상 요구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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