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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은 원칙적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다만 업무정지가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한은 청구금액의 5배 이하이다.
과징금은 청구금액 비례 방식으로 산정되므로 부당 청구액이 클수록 과징금도 커진다. 정액제가 아니므로 2억원 이하 같은 고정 금액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거짓 청구 과징금도 5배 이하로 유사하나, 법령별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적용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응급구조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이송·전원 업무를 지원할 때 해당 기관의 법적 제재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