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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은 업무정지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되, 법정 상한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행정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위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의 인력 공백 방지에 있습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정지가 현장 대응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행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현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과징금 갈음이 허용됩니다.
과징금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므로 반드시 법정 상한이 존재합니다. 상한 없이 부과할 수 없으며, 1억원, 5천만원, 3억원 등은 오답 수치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