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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내용 | 기관장의 항변 가능성 |
|---|---|---|
| 지정취소 | 종사자의 학대행위 자체는 중대한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나, 기관장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있음 (주의·감독 의무 이행 입증 시) |
| 업무정지 | 지정취소에 이르지 않는 위반행위에 대해 일정 기간 업무를 정지하는 제재로, 학대행위의 경중에 따라 선택될 수 있음 | 있음 (위반 정도·고의과실에 따라 감경 가능) |
| 과징금 |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될 수 있는 금전적 제재로, 기관장의 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없음 (감독의무 위반 인정 시 부과)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신체적 학대행위는 중대한 지정취소 사유이나, 기관장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다면 취소 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는 과실책임 원리에 따른 것이다.
기관장의 주의·감독 의무 이행 여부는 학대 예방교육 정기 실시, 종사자 채용 시 인성·자격 검증, 학대 신고체계 운영 등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한다.
종사자의 학대행위가 있다고 해서 기관장이 자동으로 형사처벌받지는 않는다. 형사책임은 기관장 본인의 고의·과실이 입증되어야 성립하며,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되지 않는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