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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기요양기관이 업무정지기간 중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청은 재량의 여지 없이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는 업무정지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로, 지정 요건을 위반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지정취소 사유 중에는 재량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업무정지 중 급여 제공은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업무정지 연장 등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