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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일반적인 운영·인력 기준 위반 |
|---|---|---|
| 처분 성격 | 필요적 지정취소 | 시정명령, 업무정지, 과징금 등 재량 처분 |
| 관할청 재량 | 없음 (반드시 취소) | 있음 (위반 정도에 따라 선택) |
| 과징금 갈음 | 불가 | 일부 사유에서 가능 |
| 시정명령 선행 | 불필요 | 일부 사유에서 선행 가능 |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이는 단순한 운영상 잘못이 아니라 지정 제도의 신뢰 기반 자체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이다. 따라서 관할청은 재량 없이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정 지정은 처음부터 적법한 지정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므로, 업무정지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다. 6개월 범위 업무정지는 운영 과정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일 뿐, 부정 지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시에서는 부정 지정과 일반적인 운영·인력 기준 위반을 섞어 "시정명령을 먼저 거쳐야 한다"거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선택지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부정 지정은 시정명령 선행 없이 곧바로 지정취소가 가능한 필요적 취소 사유임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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