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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 기준이나 재무·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의2는 특별자치시장 등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 보관기준 위반 또는 재무·회계기준 위반 장기요양기관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기 1번이 정답이다. 보기 2번의 즉시 지정취소나 보기 3번의 1년 업무정지는 법문에 근거가 없고, 보기 4번의 과징금은 제37조의2에서 업무정지 갈음 사유일 뿐이며, 보기 5번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명령은 본 조문에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이 아닌 법인이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한다. 이 경우 법률상 요구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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