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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지정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할 의무가 있는 자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제2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제32조의4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통보 의무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보기 4가 정답이다. 보기 1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단 이사장을 포함하나 법률상 통보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고, 보기 2는 공단 이사장과 보건소장을, 보기 3은 경찰서장 등을, 보기 5는 운영위원회 등을 열거하나 모두 법정 통보 의무자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이 아닌 법인이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한다. 이 경우 법률상 요구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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