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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갱신 미신청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할 의무는 해당 기관의 지정권자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권한과 단순 갱신 미신청 통보 의무를 혼동하지 말 것. 통보 의무는 지정권자의 고유한 관리 책임에서 비롯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