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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판단 | 근거 |
|---|---|---|
| 1. 공단의 허가를 받으면 해당 자료를 직접 보관할 수 있다 | 정답 | 휴업 신고 기관이 공단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직접 보관이 가능하다 |
| 2.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공단으로 자료를 이관하여야 한다 | 오답 |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3. 허가를 받으면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 오답 | 허가는 폐기가 아닌 직접 보관을 가능하게 할 뿐, 폐기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
| 4. 허가를 받으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료를 이관하여야 한다 | 오답 | 이관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공단이다 |
| 5. 휴업 신고 기관은 허가 없이도 자료를 직접 보관할 수 있다 | 오답 | 허가 없는 직접 보관은 원칙에 위배된다 |
장기요양기관이 휴업하는 경우 급여 제공 자료는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관하여 보관한다. 다만 휴업 예정일 전까지 공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직접 보관할 수 있다.
공단 허가는 보관 주체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지 보관 의무의 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직접 보관하더라도 보존 기간, 보존 방법, 공단의 열람 요구에 응할 의무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휴업은 재개 가능성이 전제되므로 직접 보관 허가의 실익이 크다. 반면 폐업은 영구적 종료이므로 실무적으로는 공단 이관이 더 일반적이다.
자료 이관 대상은 공단이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다. 또한 공단 허가가 있다고 해서 자료를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