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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 거짓·부정 청구 | 지정 기준 위반 |
|---|---|---|---|
| 주요 조치 | 급여비용 감액 | 지정 취소·업무정지·과징금 | 지정 취소·업무정지 |
| 제재 성격 | 경제적 불이익(시정 유도) | 행정처분·형사처벌 가능 | 행정처분 |
| 처분의 기속 여부 | 재량(감액 가능) | 기속(취소하여야 함) | 재량 또는 기속 |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공단은 해당 기관이 보험에 가입할 때까지 미가입 기간 동안 발생한 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량행위로, 공단이 상황에 따라 감액 여부와 비율을 판단합니다.
지정 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는 각각 거짓·부정 지정, 거짓 청구, 운영 기준 위반 등 별도의 법적 요건이 충족될 때 적용되는 처분입니다. 배상책임보험 미가입만으로는 이러한 기속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문제에서 '~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기속행위를 의미하므로,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법적 효과가 '감액할 수 있다'는 재량 조치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지정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법률에 명시된 조치가 아닙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