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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요원이 취할 수 있는 절차로 옳은 것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제4항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기 3이 정답이다. 다른 보기들은 법문에 없는 절차들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이 아닌 법인이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한다. 이 경우 법률상 요구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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