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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나 가족으로부터 폭언, 성희롱, 폭행을 당해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기관장은 업무 전환, 수급자 변경, 휴게시간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조치 의무는 강행적 성격으로, 기관장의 재량으로 생략할 수 없다. 피해 요원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보호가 아닌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므로 지양해야 한다.
폭언에 대해 경찰 신고가 유일한 조치는 아니다. 형사 범죄가 아닌 언어적 괴롭힘은 기관 내부의 행정적 조치가 우선될 수 있으며, 급여계약 즉시 해지도 수급자의 이용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어 단계적·탄력적 접근이 필요하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