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이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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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이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제35조의3제4항 본문은 인권교육기관이 제2호에 해당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기 5가 정답이다. 보기 1은 필요적 취소만을 주장하여 틀렸고, 보기 2, 3, 4는 법에 근거가 없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이 아닌 법인이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한다. 이 경우 법률상 요구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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