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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인권교육기관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법문이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청이 처분의 종류와 정도를 선택할 수 있다.
처분 선택 시 고려 요소는 위반의 중대성, 위반 기간, 시정 가능성,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단순 행정적 요건 미비이고 신속한 시정이 가능하면 업무정지로 제재 수위를 낮출 수 있으나, 교육 수요자 피해가 크고 장기화되면 지정취소가 선택될 수 있다.
국시에서는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의 구분이 핵심 오답 포인트이다. 재량행위를 기속행위처럼 표현한 보기는 우선적으로 의심해야 하며, 지정취소에는 기간 제한이 없고 업무정지에만 6개월 이내라는 제한이 붙는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