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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내용 |
|---|---|
| 처분 유형 | 기속행위 (필요적 취소) |
| 요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 효과 |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혼동 주의 | 혼동 주의! 과태료 부과, 경고, 업무정지, 조건부 유지는 부정 지정에 대한 법정 효과가 아님 |
인권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는 기속행위로 행정청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다.
인권교육기관은 응급구조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의 인권 감수성과 환자 권리 보호 역량을 교육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부정 지정은 교육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경고, 과태료 부과, 조건부 지정 유지는 부정 지정과 같은 원천적 하자에 적용할 수 없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일 뿐이며, 지정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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