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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신규 수급자 유치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행위는 영리적 유인행위에 해당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금지된다. 수급자의 동의나 공단의 사전승인과 무관하게 허용되지 않는다.
본인부담금은 과잉 이용 방지와 보험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장치이므로, 임의 감경 시 재정 운영 원칙이 훼손되고 가격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경은 법령에 따른 제도적 감경만 가능하며, 기관이 영리 목적으로 임의 할인하는 것과는 구분해야 한다. 위반 시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