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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기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의 급여 제공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입소정원이 모두 채워져 물리적으로 추가 입소가 불가능한 상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입소정원 초과 상태에서 무리하게 인원을 수용하면 감염 관리, 인력 배치, 생활 공간 등에서 서비스 질이 저하될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시설의 객관적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요청에 대한 거부는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운영상의 편의나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열거된 사유에 한정되며, 입소정원 초과와 같이 시설의 물리적 한계와 직결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